도로 차선⁠·⁠노면표시, 성능을 해마다 점검하려고 해요

실제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는 점검 의무 부재로 노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안전관리 대신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사후에 조치하는 땜질식 관리에 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이에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