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