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김기웅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윤용근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조정훈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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