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9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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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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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월 1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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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