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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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