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17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