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