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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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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