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6
- 위원회2026.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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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