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해외 촬영 유치 지원에도 쓰려고 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곳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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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영화발전기금을 쓰는 사업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새로 적으려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근거가 생기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안에 동의했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강경숙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혁신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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