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4
- 위원회2024.8.21
- 본회의2024.8.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8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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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