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7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