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복지·건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9-11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 2026-09-11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