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2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형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