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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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ㆍ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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