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거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