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30
  2. 위원회2024.10.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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