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철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