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4
- 위원회2026.4.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2026-09-0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 2026-02-06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5-12-2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2025-11-26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