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