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덕흠 의원 등 의원 14명이 2025년 1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