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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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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