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ㆍ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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