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5년 2월 27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4년 12월 31일 처리
-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2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