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2. 나.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3. 다.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4.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5. 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