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안전·행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1
- 위원회2024.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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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