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