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5
- 위원회2025.2.20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0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2026-06-18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 2026-03-24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2025-07-18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5-07-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