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유영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