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7
- 위원회2025.2.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2026-09-1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6-1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2026-06-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