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2
- 위원회2024.8.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 2026-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