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