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0
- 위원회2026.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