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