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누가 냈나요?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9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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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0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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