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2026-09-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 2026-09-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2026-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