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1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4월 1일 최근 진행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