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