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8-20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 2026-07-23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2026-07-23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5-09-08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 2025-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