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56인

국민의힘 27명 · 더불어민주당 27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6명 보기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권영진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욱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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