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