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