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