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도 판매를 막게 하려고 해요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