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9
- 위원회2024.1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2026-09-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