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2. 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3. 다.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4.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5. 마.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ㆍ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