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5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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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