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선, 전복·화재 예방 의무 생기고 과태료 올라가게 돼요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1일 처리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