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