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